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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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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666회 작성일 21-07-12 10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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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정안 입법예고2021.07.09

- "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"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→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「중대재해 ... 산업통상자원부, 공정거래위원회)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, 노.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,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,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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