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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현장에 꼭 맞는 안전기준으로 합리화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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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36회 작성일 23-12-27 17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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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 안전기준 합리화 개선과제 올해 41개 개선 완료

2.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망사고 안전조치 등 40개 추가 개선과제 입법예고(12.27.~2.7.)

3.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
 - 시행령 : 안점검사 대상 확대,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 합리화 등
 - 시행규칙 :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,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규정 합리화 등 
 - 안전보건규칙 : 볼 리프트의 방호조치 기준 마련,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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